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정책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정부 지원책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그리고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기간, 가입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1.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개략적으로 아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온라인 접수: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서류, 채무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심사: 서류 제출 후, 상담 절차를 거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안이 결정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되며, 이후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기간

새출발기금의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초에 예산이 새로 편성되므로, 신청을 계획 중이라면 해당 연도의 예산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편리하니다.

 

 

3.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영 악화로 인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 특히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 조정이 필요한 사람: 이미 금융기관을 통해 채무 조정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식사이트 지원 안내문에 따르면, 코로나 발병으로 피해가 본격화된 시기(2020년 4월~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에 대하여,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은 연장하되, 금리부담은 낮추어, 채무상환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 분들께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인

 

 

 

4. 지원 내용

4-1. 대출 종류와 한도

• 사업 관련 대출이나 가계 대출 모두 채무조정이 가능
• 최대 15억 원까지 조정해 줄 수 있는데, 이 중 담보대출은 10억 원, 무담보 대출은 5억 원까지
• 단, 문제가 있는 대출이나 6개월 내에 새로 받은 대출은 제외.

4-2. 채무조정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을 최장 3년까지 (신용대출은 1년) 줄 수 있고,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20년 (신용대출은 10년)까지 가능
• 부실차주(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람):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원금을 최대 80%까지 조정해줍니다.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이라면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줄 수 있음. 
• 부실우려차주(채무 상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금리를 조정. 담보대출도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하게 처리.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추심(빚 독촉)과 강제집행이 중지

4-3. 채무조정 절차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게 됩니다.
•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이나 캠코를 통해 절차를 진행
• 담보대출도 부실우려차주와 같은 절차와 지원내용으로 조정 가능

 

상담센터 위치 안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정책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서 상담센터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상담센터 안내 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상담센터 위치와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상담센터 위치 확인

 

 

 

새출발기금 상담센터 위치확인

 

 

 

새출발기금 정책 소개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이 비교적 간단하니,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빠른 신청이 경제적 재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용정보 변동, 채권자 변동, 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소개되어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제도 더 알아보기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 기금 공식사이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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